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윤석천 /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.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업해서 또 내놨습니다.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업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폭이 너무 낮아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. 알고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.
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세요?
이렇게 차이가 크면 되겠냐라고 국토교통부가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결국 오류를 지적한 가구가 서울 종로, 강남 해서 8개 지역에 456가구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
[인터뷰]
일단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나를 이해하려면 공시가격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중앙정부가 샘플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. 표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거기에 공시가격을 정해요. 그러면 지자체, 서울 같으면 구가 되겠죠. 구는 샘플 주택을 표준 주택을 근거로 삼아서 각 개별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.
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국토교통부가 이 결정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정해준 표준 가격하고 지자체가 정한 개별공시가격하고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 본 거죠. 그랬더니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의 의도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건들이 456건이 발견된 거죠.
그리고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어떤 건 층수가 높아서 뷰가 좋다던가.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. 골목에 조금 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있을 수 있고.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집은 지난해보다 한 40% 올랐는데 어느 집은 한 17%, 바로 옆집인데.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
[인터뷰]
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떤 집은 굉장히 높게 공시가격이 올라갔고, 책정이 됐고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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